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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639

부동산 규제지역 3종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개정안 골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구분하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와 더불어.. 2023. 4. 18.
재정비사업 곳곳마다 공사비 인상요구‘잡음’… 방배5구역 공사비 검증 방배 5 구역,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실시 관리처분계획 미뤄지고 본계약 다시 요구 등 시공사 ‘버티기’ “의도적 회피는 계약사항 위반인지 확인해야” 서울 서초 방배 5 구역 대상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시작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관리처분인가가 미뤄지거나 사업비 대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방배5구역’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시.. 2023. 4. 17.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목동ㆍ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 2023. 4. 17.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주민총회 성공리에 마무리 4월 1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 2 지구의 정기 주민총회가 큰 문제점 없이 개최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하여 의결해야 하는 안건들을 큰 무리 없이 가결시켰습니다. 조합장 재신임 86% 찬성으로 연임, 일부 임원진 연임 부결 이중에서 특이 사항을 설명한다면, 조합장의 연임에 대하여 86%의 찬성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연임반대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사로서 이사회 출석이 40%도 안 되는 임원의 연임반대, 그리고 차기 조합장을 노린다고 하며, 현 집행부(조합장)의 진행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사 등 2명의 이사들의 연임부결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2명의 이사가 연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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