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 곳곳마다 공사비 인상요구‘잡음’… 방배5구역 공사비 검증

방배 5 구역,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실시
관리처분계획 미뤄지고 본계약 다시 요구 등 시공사 ‘버티기’
“의도적 회피는 계약사항 위반인지 확인해야”

 

서울 서초 방배 5 구역 대상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시작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관리처분인가가 미뤄지거나 사업비 대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방배5구역’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시작하면서 2023년 4월로 예정되었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비 검증 걸차에 최소한 4~5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는 이르면 9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배 5 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시도겠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그 가격에 못하겠다고 하면 둔촌처럼 시간만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하루하루가 돈인데 빨리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내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왕시 오정다구역 또한 시공사를 향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이주 직전 공사도급본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사업비 대여를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오전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사업을 지연시켜서 시공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울산에서 대우가 시공권을 포기한 것을 보면 최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의 요구대로 공사비도 증액했지만 지속적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은 6개월이 넘는 공사비 인상 협상 끝에 지난 2월 3.3㎡당 공사비를 613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조합 측과 시공사가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착공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인 시공단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들도 할 말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비와 공사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공사비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해명입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도 매우 악화돼 착공 방침이 엄격해진 상황”이라며 “공사비도 계약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공사들의 ‘버티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공사비와 분양가는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인상에 따른 모든 부담은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버티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못버티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합측과 시공사와가 체결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某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이슈로 인한 피해는 조합의 책임보다는 건설사들의 갑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며 “본계약이나 관리처분인가, 공사비 재협상 등 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회피하려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비례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