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임업용산지에 집을 짓고 개발하는 방법

임야 개발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걸까요?

첫째, 소나무가 있는 사에는 집을 못 짓는 거 아닌가요

소나무가 있어도 주택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림 지역 임업용 산지엔 집도 못 짓는 쓸모없는 산 아닌가요

임업용 산지에도 농가주택, 민박, 캠핑장, 관광농원 등 개발이 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못 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산지관리법 체계도

농림 지역 임업용 산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 3번 수목원 자연 휴양림도 할 수 있죠. 4번 농림어업인의 주택 농가주택이죠.

임업용 산지에서의 개발가능 행위

5번 농어촌 휴양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이겠죠. 11번, 병원과 청소년 수련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16번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귀산을 할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 농민이 되어야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겠죠. 농민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농민이 될 수 있답니다. 첫째, 1,000제곱메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논밭의. 임대도 가능합니다.
둘째, 농지의 330 제곱메터 이상의 고정식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자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넷째, 농업 경영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자

농민자격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농지원부 작성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건축 면적 150 제곱메터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가주택 신청 절차

전원주택이라 불리는 일반 주택보다 농가주택을 지으면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첫째가 양도 시 일 세대 1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 산지 전용 시 부담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절감도 됩니다.

농가주택의 혜택

실전으로 농가 주택을 지어볼까요? 지방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임야 16,000 평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태의 임야는 많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하단 약 2,000평의 현황은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중간 부분은 경사가 높죠 상단 약 3,000 3,000평은 오히려 경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산이라면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요?

임야개발 예시

귀농귀촌의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은 집중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구와 각각 농가 주택 한 채를 짓고 민박 한 개씩을 운영하고 싶다.

둘째,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임산물을 심어 수학의 체험 등으로 노후에 수익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단 2000 평의 콘셉트입니다.. 나무가 없고 경사가 낮은 하단 2000 평은 400평씩 분할을 하여 5개 필지로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 분할의 개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경주시는 2년에 5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영동구는 1년에 3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으로 기획을 하고 행정관청에 맞게 순차적으로 분할하면 되겠죠. 분할한 필지의 400평 중 200평에는 농가주택 열다섯 평 한 채와 열 평의 민박을 지으면 되겠죠.

임야개발 예시 2

나머지 200평은 노동력이 적게 들어 들어가는 표고버스 재배사나 나무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요? 표고버스 재배사는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농사 접목이 잘되는 삼색 버드나무나 단풍나무 중 인기가 있는 산호각 단풍의 묘목이나 황금 사철 등의 묘목 농사는 200 평이라도 충분할 것 같네요.

갈수록 전원주택 및 조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묘목은 잘 팔린답니다. 별평의 민방용 주택은 금토 일요일에는 민박을 운영하고 평소에는 가족과 친구가 오더라도 방을 따로 사용하면 야겠죠..

남은 세 필지 약 1,200 1,200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여 이웃 세 가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중간 9,000평의 콘셉트입니다.. 중간에 높은 임야 9,000 9,000평은 수종갱신 전벌을 하여 수익성 있는 나무를 심으면 되겠죠. 수종 갱신 전벌은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임산 무를 심고 3년 정도를 가꾸어야기에 비용은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종갱신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산림청 자금 90 프센가 무상 지원되기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수종이 괜찮을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수종을 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곳에 살면서 5년 후 임산물로 인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임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군청 산림과 나 산림조합에 가시면 해당 임야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추천해 줍니다.

임야개발 예시 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작나무 편백나무는 산림 체험으로는 좋지만 수익성 있는 생산성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새나무, 호도나무 등은 생산이 가능하며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의 임업 사업에 맞닿아 여깁니다. 9,000평 전부를 바꾸기 힘들다면 친구 외에 분양받은 네 가구에게 1,500 평씩을 임대하거나 분양을 하여 함께 임산물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산을 파는 게 아니라, 고로쇠농장, 호두 농장을 파는 것이기에 가격도 순수 임야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상단 5,000 평의 컨셉입니다. 상단은 경사도가 높지 않고 수종 대부분이 참나무였습니다.

임야개발 예시4

산림 경영으로 숲 가꾸기를 할 땐 참나물을 간벌하여 표고버섯 노지 재배를 해도 좋을 것이며 표고농사의 시설비를 지원받아 시설 재배를 해도 됩니다. 중간의 수종갱신이나 상단 수 가꾸기의 간벌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자급로나 산림 경영관리사를 지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어 놓은 임야가 전원생활에서는 더 활용하기 좋을 때도 있답니다. 전원생활을 꿈꾼 그렇다면 좋은 산을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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