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야4 농지의 정의 농지의 정의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2023. 5. 27. 임야를 농지 또는 대지(주택)으로 지목변경하는 방법.. 임야를 주택으로 지목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은 관할 행정기관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지목변경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 귀농을 꿈꾸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 즉 산을 구입하여 농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보다 임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경사도가 높지 않은 임야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가가치도 상승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ㄴ디ㅏ. 저렴한 .. 2023. 5. 2. 임야를 팔아 10년동안 연금받자(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본 설명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 2023. 4. 5. 임야의 종류 및 개발 비용, 탄소배출권으로 편안한 노후를... 임야 (林野) 란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대한민국의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보전과 준보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글자 한자 차이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서 임야를 선택할때 준보전 산지 를 선택하는편이 개발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수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철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청 또는 산림청에 산지전용 신청서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하여 대체 산..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