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단속5 개정 농지법 농막설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막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직접 농림수산식품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농지법중 농막에 대한 내용 질문.1 다락을 농지의 연면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답변. 다락을 연면적으로 산입하겠다. 다락에 난방 설비를 해서 거기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다락부분은 연면적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 데크, 테라스 발코니까지는 연변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농막의 높이 제한이 얼마인가? 답변. (일반적으로)건.. 2023. 6. 8. 농지법 개정 후폭풍 주말농장 농지 거래 절벽 농막 단속예고 농지가격 폭락 지금 입법 예고된 농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벌써 소규모 농지를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이런 주말농장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고 재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식탁 위에 올리고 가족들과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주말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농지법 강화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생각하시.. 2023. 5. 28.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야간취침X, 6평농막X 정화조X 오늘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것을 바탕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300평당 농막 6평으로 개정 1. 농막에 연면적 규정 구체화 먼저, 농지 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에 연면적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6평이라는 기준은 300평 이상일 경우 6평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평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훨씬 작은 기준이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물론 농.. 2023. 5. 15. 불법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2편) 두 번째 페이지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그리고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농지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조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이내에 농취.. 2023. 4.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