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악재_무주택자 주목

과거와 다르게 요즘 무주택자가 기대하는 것

바로 3기신도시입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3년 전과 다르게 믿을 구석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3기신도시가 이제는 사업 계획 발표를 넘어서 보상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가고 본격적인 물리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정된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가 63만호, 윤석열 정부의 콤팩트 시티가 약 7만 9000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6만 3000호가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정된 공공택지가 다 합치면 77만 2000호가 됩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 호였거든요. 거기에 3배 가까운 규모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공급 시기예요. 기존 주택을 살까? 3기신도시에서 살까?
문제는 3기신도시가 좋은 건 알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살기 좋은 신도시의 정책이 되고, 또한 교통 대책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깜깜 무소식 3기 신도시 진행과정

문제는 3기 신도시가 언제 얼마만큼 얼마에 나오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3기신도시 공급 정보라고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공공사전청약 8000호(일반청약 2000호)가 끝인데 이것도 3기신도시 가 아니에요. 2기 신도시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도 내것, 온전한 일반형 공공 분양은 2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 집만 원 미룬 사람은 없어요. 3기신도시 민간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신도시 첫 입주를 2024년으로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1~2년씩 미루어져 왔고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는 여기서 1~2 년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이주까지 9년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공공사전청약의 입주 예정일을 봤더니, 남양주 왕숙 A 29 블록이 2030년으로 나온 겁니다. 민간 분양보다도 입주가 빠를 수밖에 없는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이 입주가 2030년이라는 거예요. 실제 2020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도 장담 못한다는 기사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것도 미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주민지원 대책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돼서 하남 교산지구에서 주민 생계조합이 설립되었고 여기에 교산 1-1 공구(120 억원) 그리고 1-2 공구(90억원) 지장물 철거 사업권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 - GH 대립으로 14조원 국책사업 전면 올스톱

GH 공사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업체에다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조합에서는 요구를 하다 보니 6개월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14조 원 국채 사업이 시행령 하나로 만들어진 조합에 의해서 올스톱 되었다는 것입니다. 3만 4000명의 보금자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언론들이 이거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냐? 무엇인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시행령을 만든 국토부는 대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숙이나 창능, 대장, 계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까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만들면 철거권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대안을 받을 수 있겠네! 안 만들면 바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LH, 8.2조원 3기 신도시 발주계획 전면 재검토

그리고 금일 발표된 소식도 뒷목 잡을 소식이었어요. LH가 7월 19일날 3개 신도시 등 하반기에 8.2조 원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8월 21일 기사에서 ‘8.2조 원 발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국토부 장관이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를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기 때문이죠. 아까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보상 완료된 곳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될 것 같다는 거예요. LH가 8.2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사업에 3기신도시 관련된 공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왕숙2 지구, 부천 대장, 인천 계양 2 공구 그리고 하남교산 3공구 등 3기 신도시 6개 공구에서 6000억 원 규모의 조성 공사가 발주될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는 A2 블럭과 A3 블록의 아파트 건설공 공사도 발주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스톱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성공사가 지연되면 사업 자체도 지연될 것이고. 여기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도 입주가 늦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당초 약속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점에서 설계 감리를 재입찰해야 되고 당연히 전관 관련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도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착공을 앞두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LH 퇴직자 영입을 통한 전관회사가 LH의 용역을 싹쓸이했다는 얘기는 2021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 LH 정관 수의계약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2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책이 나온 겁니다. 뭔가 사고가 터져야 이리한 느낌을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3기신도시 지연 우려가 사실로

남양주 왕숙 A 19 블럭의 2030년 입주 예정 시기도 솔직히 지금 장담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무주택자한테 희망이 되는 소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반대되는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국토부는 뉴홈 홍보관을 개설했습니다. 이케아 광명점에서 쇼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 협업을 통해서 내부를 이쁘게 꾸며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정역에도 유험 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딱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테리어 보는 거 외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은 거죠. 아직 신도시 착공도 안한 상황에서 모델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희망 고문밖에 안 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언제 얼마나 공급될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현재 나온 정보 즉, 연말까지 사전청약 8000호 이외에는 민간 분양 소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기대가 안 되냐 소득 요건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간 분양 소식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3기신도시는 멀어 보이고 집값은 자꾸 오르고 하니까 청약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킨 케이스

노태우 대통령이 1 기 신도시 물론 그전에 공급됐었던 500만 호 주택 공급객도 역할을 했었죠.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 2 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과정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이제 수요자의 핵심을 잘 찌르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주택 정책의 공통점 아시나요? 신도시 발표부터 입주까지 첫 입주까지 5년이 안 걸렸어요. 신도시의 성공의 키포인트는 물량이 절대 아닙니다. 물량이 아닌 속도라는 거 지난 정부도 몰랐고 이번 정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