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잘못한 농지 전용(실제 사례)

아래 내용은 제가 귀농한 완도에서 실제 발생한 잘못된 농지전용 사례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투자 및 경공매 등에 대한 공부를 하여 왠만한 토지관련 용어나 세금 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동일한 시기에 농촌체험을 온 젊은부부는 결혼2년차에 동일한 직장에 다니면서 해당 업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머리 식힐겸 농촌체험 왔다가 2달만에 귀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거주할 집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체험 3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구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진 집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해당 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하게 거주할 집먼저 구하지 마라(실수한 내용)

1. 지목이 밭(2필지, 200평)
2. 동네 지인들에게 매도가격(6천만원, 평당 30만원),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가격(6600만원).
   ==>  굳이 600만원이 높은 부동산를 통하여 계약체결(제가 부동산계약서 작성을 알고 있으니 무료로 작성해 주겠다고 했으나
             혹시 모르니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매입.

3. 해당 농가주택은 실제 있으나 등기부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임.
    - 과거 시골집에는 이러한 미등기 건축물이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년단위 또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미등기 건축물을 허가해주고 있으며, 대략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함(물론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 필요).

*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했을때  문제점.

  1. 해당 미등기 농가주택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음(지방자치단체의 농가수리비<최대 500만원> 지원혜택 전혀 못받음.
      철거는 내 비용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건축물 허가(건축물 대장) 발급이 불가.
 2.  만약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용도가 밭,답일 경우, 대지 등으로 용도전환이 불가함.

 

4. 밭 200평을 전부 대지로 변경
  (1) 밭 200평을 대지로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한 전환비용이 발생(약 1천만원, 밭의 공시지가* 0.3*평수= 전환비용)
       ==> 밭을 놔두고 집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면적(추천 면적, 대지 60평 미만, 건평 40평 미만)만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면 
               불필요한 전환비용과 향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함.
  (2) 밭 200평을 대지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주택수리나 보수시 정부/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을 전혀 혜택을 못받음.
        대지면적 60평, 건축면적 40평 미만에 대하여만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됨.

5. 건축경험이 없는 2명이 6개월째 집수리에 매달림.
    ; 친정 아버지까지 동원되어 3명이 6개월째 집수리에 매달리고 있음. 본인들의 인건비,아버지(자영업자)의 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6개월동안 약 9천만원의 인건비를 발생시킨 것임.

 

 

귀농.귀촌시  주택먼저 구매하지 말라는 증거

&&. 저는 완도로 전입신고를 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어른들이 이 친구는 여기 살려나 보다" 하고 많이들 도와주십니다.
   빈집을 추천해 주시네요.
   대지(150평)에 건축물 등기가 있는 허름한 농가(약 30평)를 소개해 주셔서 이 집을 매입해서 살아갈려고 합니다.
   대지 매입비 2천만원(평당 13만원, 위의 잘못된 사례의 집과 200미터 떨어진 곳), 
   등기된 건축물이 있어서 허가에 문제 없고, 
   제가 모듈러 주택(25평, 약 7천만원)을 지을 생각이라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더라도 지자체 지원(500만원)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이고(동네 화물차 갖고 계신 어른들이 무료로 폐기해 주겠다고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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