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령제한 추진

9월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없으며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부터 만 34세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50년 만기 주담되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청년들의 대출안도 확대를 위한 취지라며 통상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자가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 은행들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모기지와 같이 연령 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 자리론 50년 만기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지만, 현재 대부분 가입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50년 만기는 당장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대출 창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 국민 등 주요 은행에서 지난달 취급한 50년 만기 대출 금액 2일조 2811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조 9000억 원에서 50년 만기 상품 비중이 33%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출시가 한 달도 안 된 점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한도를 비교해 보면 연 소득 5000만 원의 금리 연 4.36 %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대출한도는 3억 3400만 원인 반면, 50년 만기로 진행하면 4억 600만 원으로 700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기간을 늘려도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수도권 등이 같기 때문에 한도가 더 나오는 50년 만기를 더 많이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대출자들이 50년 만기까지 대출을 갚는 게 아니라, 수년 안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갈아타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