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립 · 은둔 청년 54만 명 지원 방안 첫 발표…전담조직 · 관리사 투입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54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방에서 발굴,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청년'이 54만 명, 이들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청년'이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년재단은 고립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7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 청년의 주된 활동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합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고위험군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됩니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최근 1만 2천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천903명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2년간 청년미래센터룰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13억 원으로, 32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됩니다. 정서적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은 올해 5곳에서 내년 9곳으로 확대해 고립·은둔청년이 지원받도록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고립·은둔청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이 학교나 직장 등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리기로 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합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가 대상이지만, 이 연령대를 벗어나더라도 절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해지고,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2016년 24만 9천 명에서 올해 7월 40만 2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2019년 21.8%에서 올해 31.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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