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 주재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약속"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정도"
"다주택자 중과세 하면 임차인에 전가…징벌적 과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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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게 맞는 주택공급' 발표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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