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내놨다'…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 확대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해 2027년까지 유통비용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청년농에게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 2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중장기 농업 발전 방안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주도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쌀 의무 격리를 법으로 강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보관중인 쌀

이를 위해 정부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 2024년 1만㏊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일 예정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도 추진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조8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물금 예산을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분야 탄소 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농업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린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올해 170곳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 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도 디지털화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 구축해 유통비용을 2조6000억원(6%) 줄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푸드 수출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18억 달러였던 K-푸드 수출 규모를 올해 135억 달러, 2027년 23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올해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 주민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을 올해 900곳, 2027년 1250곳 지원한다.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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