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주인 구하는 거냐"…'역전세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에 세입자 '허탈'

소형 빌라에 산 지 1년 이상 된 세 입주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올해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무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에 소형 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자본 투기에 나선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 구하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용 60㎡ 이하의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구입한다면 취득세 (세율 1%)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은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도수산물,완도생선,도미,자연산도미,자연산도미 : Wando Fish (naver.com)

완도수산물,완도생선,도미,자연산도미,자연산도미 : Wando Fish

 

정부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한 채의 주택을 LH나 지역 주택 도시 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 기간 동안 비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올해 역전세 난이 계속되는 만큼 한 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 없이 공공에 팔아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LH에 양도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이며 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아파트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입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만 입주자가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1만 가구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의 허점을 없애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만 임대인의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기관은 올해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토지 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세제 지원을 늘려 임대료와 분양가를 낮출 방침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사가 보유·임대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분양받은 사람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20~30년 동안 지분을 얻는 주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3년간 25% 감면 등으로 분양가를 기존보다 5~10%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서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웃도는 만큼 이 시장은 반드시 재활성화해야 한다"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 평형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0대 청년들을 통한 빌라 집주인 채무 조정에는 싸늘한 반응도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빌라는 주로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또는 '투룸' 빌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빌라 세입자 A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며 매매 가격을 얼마만큼 깎아줄 것인지 조르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면 정부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공공에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 기간에 부여한 혜택은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등록 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인상 상한 (인상률 5%)을 준수하는 대신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정해역 완도 인근에서 낚시배로 직접 잡은 자연산 우럭을 자연바람으로 24시간 말린 반건조 우럭특상품 : Wando Fish (naver.com)

청정해역 완도 인근에서 낚시배로 직접 잡은 자연산 우럭을 자연바람으로 24시간 말린 반건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