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뉴스스크랩33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 2023. 6. 21. 교통대책? 이번에도 ‘GTX’ 넣어 드릴게요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RT 평택지제역 인근에 3만3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택지제역 서편에 435만㎡, 여의도 1.5배 규모 부지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경기 용인과 화성, 평택시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확장하면서 양질의 배후 주거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택지 지정의 이유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좌측으로 이미 5만 4,000가구 규모 고덕국제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반대편으로는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지역까지 모두 합치면 평택지제역 주변에 10만 가구가 넘는 주거지가 들어서게 돼 동탄에 버금가는 경기남부의 중심지가 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주민들은 들떠 있습니다. 다만, .. 2023. 6. 19.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을까… 다주택자 稅부담 경감안 검토도 포함? 추경호 “과도한 세금 수정 필요”, 단기 거래 양도세율 등 인하 계획 국회 진통 우려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 가능성 보여줘. 저출산 해소 지원 등 확대도 고려 정부의 세제개편안 검토방향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안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준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 2023. 6. 12. 국토교통부 장관 “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 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출규제 완화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륭포스터타워 8차 공사현장 휴게시설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무리해서 갭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부러 보증금을 올려받지도 않았는데 금리 여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2023. 6. 9.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