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

 

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출규제 완화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륭포스터타워 8차 공사현장 휴게시설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무리해서 갭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부러 보증금을 올려받지도 않았는데 금리 여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연 구제를 해야 하는지, 구제한다면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을 할 경우 어떤 조건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놓은 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를 즉각 추진하진 않을 방침이다. 그는 "결국 갭투자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빠져나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결과와 갭투자자가 승리자가 되는 결과를 우리는 용납을 못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협의가 완성은커녕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계기관 간 문제의식의 초점이 다소 다른데 이것이 종합이 돼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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