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을까… 다주택자 稅부담 경감안 검토도 포함?

추경호 “과도한 세금 수정 필요”, 단기 거래 양도세율 등 인하 계획
국회 진통 우려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 가능성 보여줘.
저출산 해소 지원 등 확대도 고려

정부의 세제개편안 검토방향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안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준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외에도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내놓을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이 방향은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도 염두에 둬야 할 요인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1년 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