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업인5 임실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 실시 임실군은 12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2023. 6. 15.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국ㆍ공립은 20ha 이상, 사립은 13ha 이상으로 완화 -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기준은 면적에 따라 조정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가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2023. 4. 14. 임야의 종류 및 개발 비용, 탄소배출권으로 편안한 노후를... 임야 (林野) 란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대한민국의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보전과 준보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글자 한자 차이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서 임야를 선택할때 준보전 산지 를 선택하는편이 개발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수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철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청 또는 산림청에 산지전용 신청서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하여 대체 산.. 2023. 3. 27. 임업 후계자의 기준,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1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 ·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 2023. 3.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