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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임업 후계자의 기준,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개발도움군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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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1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 ·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 ·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이다.

임업후계자의-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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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지원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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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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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혜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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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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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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