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연금4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국ㆍ공립은 20ha 이상, 사립은 13ha 이상으로 완화 -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기준은 면적에 따라 조정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가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2023. 4. 14.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 - 산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 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 2023. 4. 14. 가평에 돈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세요 [토지]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소재 "유동마을" 동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 남측에 북한강이 근접되어 있어 경관 이 양호하여 전원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은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까지는 차량 출입 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임. ① 본건 토지 대부분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인접지와 함께 전원주택지로 조성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② 본건 기호(2), (3), (9)토지는 임야 상태로 있음. 본건 토지 전체가 맹지 상태임.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현황 개요. 1. 전(유찰3회)로 표기된 지역이 현재 경매물건 지역임 2. 경매물건 지역 위쪽으로 4개의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음. 즉, 통.. 2023. 4. 10. 임야를 팔아 10년동안 연금받자(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본 설명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 2023. 4.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