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농막4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됐습니다. 농식품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불만이 나온대요 보통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어느 하나는 좀 반대하고 어느 하나는 조금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처 및 농민,그리고 주말농장 등으로 소소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농지법(농막) 개정 전면 보류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다시 좀 취합을 한 다음에 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 1. 기존 농민들의 불만. 2. 농막을 이미 소유한 분들의 불만 3. 농막을 설치하려는 분들의 불만 4. 농막 제조사들의 불만. 5. 농막이 설치되는 지역간의 이견 불만. 우선 첫 번째로, 기존농부분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2023. 6. 15. 불법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2편) 두 번째 페이지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그리고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농지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조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이내에 농취.. 2023. 4. 29. 불법 농막,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상(1편) 농막은 원래 농기계 등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곧 철퇴를 맞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20 제곱미터 이하로 허가를 받은 그런 시설물이죠. 집을 지을 수 없는 농지 혹은 임야 등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거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농기계 보관 정도로만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이게 농막이라고 하지만 주거로 쓰는 그런 시설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주택용으로 뭐 농막을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농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농막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감사원이 .. 2023. 4. 25. 농지취득 어려워진 농지법 변경내용 공유(1편) 오늘은 농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셨는지 잘 모르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세하게 꼭 알고 있을 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인데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이전에는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지자체 체장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특정 지역 특정 조건을 정해서 실시했으나, 이제는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매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농막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농막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개정 방향 내용이 많아서 1편과 .. 2023. 4.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