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개정2 개정 농지법 농막설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막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직접 농림수산식품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농지법중 농막에 대한 내용 질문.1 다락을 농지의 연면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답변. 다락을 연면적으로 산입하겠다. 다락에 난방 설비를 해서 거기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다락부분은 연면적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 데크, 테라스 발코니까지는 연변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농막의 높이 제한이 얼마인가? 답변. (일반적으로)건.. 2023. 6. 8. 농지법 개정 후폭풍 주말농장 농지 거래 절벽 농막 단속예고 농지가격 폭락 지금 입법 예고된 농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벌써 소규모 농지를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이런 주말농장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고 재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식탁 위에 올리고 가족들과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주말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농지법 강화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생각하시.. 2023.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