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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21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 농지임대차계약 개인 간 허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농지법 23조에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여기서 농지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이고 사용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조문을 제외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나 상속으로 일정 면.. 2023. 3. 9.
귀농하여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농지은행 활용 귀농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대하려고 하여도 수도권(예를 들어 경기도권)에 농지를 구입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농지(밭)의 경우 작게는 80만 원~수백만 원 합니다. 물론 20~30만원대 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귀농 후 농업인 농지임대 조건 하지만 귀농을 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1,000㎡(정확히 302평)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농지 1,000㎡(정확히 302평)를 임대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혜택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할때 과거에는 개인 간 농지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LH의 불법농지 사건으로.. 2023. 3. 8.
귀농시 고려할 사항(2)_귀농 정책자금에 대한 오해 100% 해결 ▣ 내가 신청한 귀농 정착자금이 누구에게 집행되는지 아시나요? 귀농귀촌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농지 구매자금 3억 원. 주택 구입자금 7천5백만 원 등 3억 7천5백만을 1.5% 지원. 더욱 상세한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2023년 3월)과 같이 주담대(주택 담보대출)가 4% 후반~5% 중반)과 같은 상황에서 1.5%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완전 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3.75억 원을 대출받아 우선 부채도 갚고, 조그만 텃밭 가꾸러 시골 가야지"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번 교육받으신 귀농 희망자 28명 중에서 3명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 2023. 3. 7.
귀농시 고려할 사항(1)_가족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3년간 귀농관련 대면,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기간중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작성하는 본인도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은 본인의 굳건한 의지가 가장 중요 우선 아이들은 20대 중반, 후반이며,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을때 반응은, "아빠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면 열심히 하세요" 라는 반응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특히 배우자)의 동의여부입니다. 약 백여명과 이야기한 결과, 배우자(특히 부인)가 같이 귀농하기로 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는 50% 수준이거나 약간 밑돌았습니다. 30% 정도의 배우자는 죽어도 못내려간다. 10~20%의 배우자는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자는 의견 등으로 정리됩니다. 본인의 경우, 귀농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와이프의 반응은 "굳이 왜 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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