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주택공급 대란…승인 103%→10%·착공 98%→4% 곤두박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도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승인·착공 실적이 계획 대비 바닥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승인은 계획 대비 10%, 착공 실적은 4%에 불과하다.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면서 전체 직원이 사태 수습에 동원된 데다, 2년여 전 정부가 LH 정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 업무가 본격 마비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LH는 주택 총 5만8377가구를 승인하고 2만1509가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택사업 승인은 계획의 10%인 5557가구만 이뤄졌으며, 착공 실적은 계획 대비 4%인 947가구로 더 저조했다.

올해를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인데도 주택 착공 물량이 1000가구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인 LH가 올해 웬만한 민간 건설사가 짓는 대단지 아파트만큼의 물량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친 지난 7년여 동안을 돌이켜 보면, 2017~2020년까지만 해도 LH의 주택 승인·착공 실적이 우수한 편이었다. 계획 대비 달성률이 주택 승인 기준 90~103%, 착공은 98~108%에 달했다.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 적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실적이 수직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승인 실적을 보면 ▲2021년 80%(6만777가구 계획·4만8728가구 승인) ▲2022년 42%(5만3758가구 계획·2만2622승인) ▲2023년 10%(5만8377가구 계획·5557가구 승인) 순으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착공 실적 역시 ▲2021년 38%(6만6566가구 계획·2만5488가구 착공) ▲2022년 44%(4만1750가구 계획·1만8431가구 착공) ▲2023년 4%(2만1509가구 계획·947가구 착공) 등으로 곤두박질쳤다.

2021년 들어 LH 주택 공급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당해 연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일을 막겠다며 LH 인력을 줄이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인력이 1000명 이상 감소하면서 LH가 본연 업무인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 신입사원 모집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량 대비 확보해야 하는 기본 인력조차 충원되지 않아 인력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올해 4월에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돼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붕괴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서고, 관련 직원이 각종 회의와 정부의 수사·감사에 동원되면서 진행하면서 조직이 본격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량의 70~80%를 담당하는 LH의 주택 사업 승인·착공 실적이 지금처럼 바닥 수준일 경우 곧 공급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민간 건설사마다 아파트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공공주택 공급마저 위축된다면 주택난은 물론이고 건설 경기가 추가로 하락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노조 관계자는 “LH가 정부의 주택 정책 공급량의 80% 이상을 도맡으면서 사업비가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2배 폭증한 반면 그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서는 LH가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