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국회에서 잠자는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국회에서 잠자는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1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방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의무에 걸린 단지는 총 66 곳에 약 4만 4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당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시장의 요구도 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구간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타결 과정에서 금액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제초와는 실거주와 달리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며 11월에 한 번쯤 논의될 수 있고 국토부가 국회의견을 수용한다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정책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 입주 시점에 맞춰 전세를 구하거나 실거주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발표와 국회의 반대는 집주인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이 정책을 내놨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고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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