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밑그림’… 서대문구 첫 공개 시행

윤곽 드러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밑그림’… 서대문구 첫 공개 시행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상시신청에 무이자로융자범위는 차등적용,

주민 80%이상 동의 땐비용 100% 지원키로 결정.

강서구, 무이자 검토 안해 도봉구, 각 단지 요청만큼전부 또는 일부 융자지원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까지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을 더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비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업무 처리 기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비용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소요되던 긴 시간이 단축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업무 처리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기준 내용 중 자치구 재량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 보증보험료 선지원 여부, 채권확보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각 자치구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기준 마련된 서대문구

현재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기준을 정해 공고한 자치구는 서대문구 뿐입니다. 지난달 17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무이자로 적용됩니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대문구는 여기에도 차등을 두어 융자 비용 지원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전제로, 동의율에 따라 △60% 미만 동의 시 비용의 50%, △80% 미만 동의 시 비용의 75%, △80% 이상 동의 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건축 추진 의사에 비례해 사업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 융자 시, 주민 대표는 서울시가 신설 중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는 구에서 선(先) 지원하지 않고 각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역 내 1개 단지가 융자 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의서 징구에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 예산은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앞서 사전조사를 완료한 도봉구에서는 3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6천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영등포구는 3개 단지에 약 3억원, 강서구는 4개 단지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르니 검토해보세요.

서대문구 이외의 자치구에서도 구체적인 융자 지원 기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떤 자치구에서는 서대문구 기준과 같은 무이자를 검토하는 반면, 유이자를 검토하는 자치구도 있다.

강서구는 비용 회수 지연 위험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무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안전 진단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시작조차 못해 비용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안전 진단에 통과했으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도 비용 회수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회수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로 진행해야 한다.

검토 중인 비용 지원 범위도 서대문구 기준과는 다른 내용으로 논의 중이다. 도봉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비용 지원 범위를 ‘각 단지에서 요청하는 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의 전부가 필요한 단지는 전부 지원하고, 일부 이미 안전 진단 비용 모금을 시작한 단지는 모금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 진단 시 해당 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해야 하며, 이미 모금된 비용의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는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보증 보험료는 반환을 조건으로 구청장이 선(先) 지원하고 이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반면 서대문구는 보증 보험료를 선(先) 지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미 기준을 마련한 서대문구와는 다른 기준을 검토 중인 자치구가 있어 각 자치구마다 다른 이자율과 비용 지원 범위 등이 확정되면 서울시 내 재건축 예정 단지에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