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일부서 파열음 "신통기획, 국토부 지침 위반…추진 말자"

“보행교 설치비용 3100억원까지 압구정3구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 지침을 무시한 신통기획을 더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원 A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동 지역재건축조합의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압구정3동 재건축 프로젝트 회원들 중 빠른 통합 계획을 멈추기 위한 느낌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 자금의 과도한 기여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압구정3동 재건축조합에서 선택한 디자인 회사가 새로운 통합 계획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심하고, 최근에는 재건축조합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프로젝트 회원들 중 이러한 느낌이 일어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공공 자금의 과도한 기여 때문에 실행 중인 통합 계획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공 자금의 대규모 지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합 계획이 서울시에서 재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설정한 새로운 지침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건축 조합에서 선택한 디자인 회사가 이러한 새로운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새로운 통합 계획에 대해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압구정3동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조합의 상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지침에 따라 새로운 통합 계획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압구정3동 재건축 프로젝트 회원들 중 일부가 새로운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 압구정3구역, 기부채납 정당성·실효성에 의문 제기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기부금 납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자체 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재건축 사업 인허가 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 시설 기부금은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서울시가 공공보행교와 같이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프라 설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 계획이 국토부 계획의 하위 계획인 만큼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내용. /법제처

협회 회원들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B 회원은 "빠른 통합 계획"이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강제로 하라는 것일까요? 그는 '가속화 수수료' 내용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당근처럼 제시하는 것은 협회가 이해할 수 없다며 덧붙였습니다. 그는 "빠른 통합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실제로 더 빠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압구정 3구의 공공기여도 인센티브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중보행다리나 덮개공원과 같은 시설은 압구정 3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3100억원 정도의 설치비용은 협회 회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C 회원은 압구정 3구가 기부 대신 인센티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중보행다리, 덮개공원,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도를 고려하면 3구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 외에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인식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규 계획에 포함된 공중보행다리 설치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단장인 김장수는 공중보행다리 설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안된 것이며, 공중보행다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서울시의 요구가 아니라 협회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인센티브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 회원들은 재건축 프로젝트 이후 가구 수 증가에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구정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심한 곳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면 생활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D 회원은 이미 교통이 문제인 압구정에 가구 수를 늘리면 교통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워졌으며, 가구 수가 증가할수록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초과 재건축 이익 회수제도" 때문에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주민들 반발에도 신통기획 강행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3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의 설계공모에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보다 높은 360%로 설정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확정을 무효화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추진은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및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진은 해당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다양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를 발견해 해당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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