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각한 고령화 도시 접어들어
서울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를 낳으면 둔촌주공을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가 부동산 시장의 화제였죠.
서울시 인구가 2022년에 949만 명에서 2025년 793만 명으로 무려 149만 명이 30년간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간 86만 명이 순유출됐는데 주로 나가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왜?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런 환경은 서울에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가네, 그러면 40대가 나가겠습니까?
애들도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애들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문 닫는 학교 이야기도 더불어서 나온다는 거죠.
심각한 고령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고령화 대책_01
서울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이 있었죠.
바로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의 거주비 지원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년간 총 720만 원으로 자녀 출산한 가구한테 나가지 말라고 약간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겨우 이것으로?" 해결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산 가구는 자금이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를 선정하거든요. 보통 출산한 가구가 있는 집은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면적이거나 환경인 경우가 많아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월 30만 원 더 지원한다고 경기도로 이사 갈 거 안 갈 것이냐 그러진 않겠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결국 좀 더 현실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시,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분양우선권 부여 정책 꺼내들어
신혼부부한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단순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부터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며칠전에 발표된 새로운 임대 주택 정책 이름은 장기 전세 주택 시즌2 였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임대 주택 브랜드인 장기 전세 제도에서 파생된 거예요.
장기전세주택 시즌2 신청자격
신청 자격이 확대 됐습니다.
-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 예정
그래서 혼인 예정자들도 장기 전세에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당첨되는 건 또 다른 건데 이 장기 전세 주택은 가점제로 선발이 되잖아요.
가점제로 선발할 때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우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장기 전세 주택 시즌2 에는 유자녀 가구 50%, 무자녀 가구 50%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자녀 가구는 방 두 개 이상 넓은 평형에 우선 배정한다고 하네요.
무자녀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할 때 거주 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를 한 명이라도 출산하면은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소득 기준도 굉장히 완화 사과됐습니다. 전용 60 재고 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 120% 이내에 맞벌이 같은 경우는 180%까지 일해주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 150% 맞벌이는 200%까지 확대를 해주고, 나중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소득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준을 완화해서 퇴거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매수청구권
가장 중요한 매수청구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서울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 정비사업으로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매수청구권 적용 싯점 :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나서 두 자녀 출산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90%에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의 80%로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장기전세 시즌2 공급 규모.
서울시는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국민 평수 기준으로 실거래가 입주권이 무려 21억 원을 넘었습니다.
21억 넘었기 때문에 헬로우 시티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12,302가구 중에서 1,046가구가 임대로 나옵니다. 전용 29제곱미터(268 가구),39제곱미터(270 가구), 49제곱미터(270 가구), 59제곱미터(238 가구) 고루고루 나오게 됩니다.
이 중 30%가 장기 전세 시즌2 로 공급이 되고, 장기전세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료 잘 내고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까지 받을 수 있겠더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기전세 시즌2 공급 면적
29 타입은 청년이 거주해야 되는 크기고, 39 타입은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가기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구조가 잘 나왔어요. 보통 39 터인 대충 평면 뽑은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안방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여기는 거실하고 안방이 좀 분리된 구조긴 합니다. 어린 자녀 한 명 키우기까진 나쁘지 않습니다.
49 타입 정도 되면 자녀 한 명까지 키울 수 있게 되고요. 59 타입 정도 되어야 자녀 두 명까지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헬로시티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임대주택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인허가를 받은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이러한 39 타입 중심의 초소형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파트 공급 부지는 3~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최소 면적이 거의 59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서울에 있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전세 시즌2 평가
어떤가요?
좋은 제도예요. 문제는 공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인구가 몇 만 명 단위로 빠져나가는데 4년간 2,300호.
기본 장기전세까지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게 맞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요즘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역세권 350미터 이내에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혜택을 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분양주택 30%, 임대주택 70%분양주택은 주변 시세 90~95%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80% 수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면적도 전용 44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좀 넉넉하게 공급하게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급받는 제도잖아요. 아무리 이게 호응도가 좋다 하더라도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예전부터 저희가 강조드렸지만 공공택지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지금같이 30~40대의 인구 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관심이 많다면은 공공택지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면서 대규모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서울시의 고민_장기 전세 제도
서울시는 요즘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바로 장기 전세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죠. 장기 전세는 시프트란 브랜드로 2007년 1월 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일동, 장지동, 마곡지구, 세곡동, 내곡동, 상암지구 등에 입주가 진행됐어요. 보통 2007년에서 2009년에 많이 입주를 했고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통한 공급에서 일정 비율을 이 시프트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당시 전세 시세의 80%다 보니까 25 평 기준으로 1억원대 보증금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시프트라는 제도가 시작된 지 14년~16년이 지났습니다.
최초 계약 예를 들어 1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증액시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8번을 재계약했다면, 2억6000 만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여기 거주한 사람들은 단체로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으로 빌라 전세도 가기 힘들게 됐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기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에서 수만 되는 임차인들이 동시에 높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과연 맞냐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쉬운 방법으로 기간 연장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20년 살다가 나가는 게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더 주거나 아니면 다른 임대 주택 통합 임대 주택처럼 한 30년까지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기 전세 시즌2 처럼 분양 전환도 고민하는 게 어떠냐?
아마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전세에 거주했다면, 엄청난 거주비 절감 효과가 있었겠죠. 좋은 아파트 남들보다 유난히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점.
그럼 절감한 거주비로 이 사람은 투자에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거주비가 적게 들면 사람은 그만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전세로 오래 거주했다는 것이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다! 짧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은 화폐가 차락에 직격탄을 받는다는 거죠.
장기 전세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깨닫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희망이 있다
집값이 비싼데 어떡하라고!!
저는 무주택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숙 신도시의 핵심 입지, 대장 신도시의 핵심 입지
무주택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 대규모 신도시에서 기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신도시나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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