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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

by 개발도움군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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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1 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150이하여야 함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28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 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드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 없이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목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100%, 농협자금) 지원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최대 2억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2% 고정
- 청년 1.5% 고정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청년 기준 (‘23) : ‘83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2조제10, 55조제6, 67, 10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9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다만, 농촌 빈집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가능

(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세제혜택) 취득세(280만원 한도)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16,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3

(’23년 지원 규모) 400,000백만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농림축산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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