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1년 만에 55%나 ‘껑충,농민들이 봉!!

한전, 2분기 1㎾h당 2.7원↑
농업계 ‘정률 인상’ 요구 외면
“저전력 사용 영세농가 지원을”

 

농사용 전기료가 16일부터 1㎾h(킬로와트시)당 2.7원 올랐다.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1㎾h당 8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2분기에는 1㎾h당 2.7원이 오른다. 나머지 인상분은 2024년 2분기(1㎾h당 2.7원), 2025년 2분기(〃 2.6원)에 나눠 적용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했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나름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전기·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에 나눠 적용되지만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상분을 적용한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요금, 을·저압)은 1㎾h당 53.0원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와 견주면 55%나 올랐다. 전기요금은 2021년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국제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분기마다 전력량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조정한다.

지난해에도 농가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이 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 지난해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 올랐다. 비료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이었다.

2024·2025년 예고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 1분기에도 전기요금 가운데 전력량요금을 1㎾h당 11.4원 올린다고 밝히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매년 3.8원씩, 3년에 걸쳐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4년 1㎾h당 6.5원(3.8원+2.7원), 2025년은 6.4원(3.8원+2.6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올 3·4분기 전기요금도 이런 방식으로 올린다면 2024·2025년 인상분은 더 커진다.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기요금의 ‘정률 인상’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전력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에 농업계에선 전기요금의 ‘정액 인상’을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농가를 배려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정액 인상함에 따라 결국 농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산정 체계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하고, 저전력 사용 영세농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도 16일부터 올랐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구내식당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 목욕탕·폐기물처리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