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무산될라•••51조 '채권개미' 멘붕

윤대통령 폐지 공언했지만 총선 참패로 추진동력 잃어 민주당.
내년 도입 강행하면 매매차익 최대 27.5% 세금 "비과세 사라지면 자금이탈" 국민청원 1주새 4만명 넘어

 

내년부터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매 매)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채권을 51조원가량 순매수한 개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에 관한 동의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4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청원중 동의수 1 위에 올랐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주가 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개인투 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채권 개미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채권 과세 체계 변화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다. 현행 과세 체계에선 채권의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한다.
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금투세 도입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채 권,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 기본 공제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 (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 (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금리와 반비례) 이 급락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금리 인하기 자본 차익을 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51조3774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1150억원, 13조 5346억원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 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자본 차익 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다. 채권의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 이에 이자소득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본 차익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개미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부턴 차익의 22~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채권 개미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 차익 거래가 아닌 만기까 지 보유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점에서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절에 발행된 채권들은 이후 금리 상승 으로 대부분이 발행가보다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가 시행되면 채권 가격 상승분에 대 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 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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