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강남구,대치.삼성.청담동 거래량이 35%로 급감하고,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70%가 재지정에 반대합니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헤제 요청

서울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6월 23일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이제 올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주민들의 재지정 반대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주민들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습니다.

대치.삼성.청담-토지거래허가구역

조성명 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돼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