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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99

임실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 실시 임실군은 12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2023. 6. 15.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산업 및 임업 경영 지원 관련 산지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효용면적을 확대해서 산지 일시 사용 효용 면적을 기존(20,000제곱미터)에서 향후(100,0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채석단지 변경 지정 시 채석 경제성 평가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석 관련 사업도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채석 단지 지정 시 받아야 하는 채석 경제성 평가 대상 면적 기준을 지정면적이 10%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 2023. 6. 11.
개정 농지법 농막설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막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직접 농림수산식품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농지법중 농막에 대한 내용 질문.1 다락을 농지의 연면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답변. 다락을 연면적으로 산입하겠다. 다락에 난방 설비를 해서 거기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다락부분은 연면적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 데크, 테라스 발코니까지는 연변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농막의 높이 제한이 얼마인가? 답변. (일반적으로)건.. 2023. 6. 8.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하는 귀농귀촌 커뮤니티 모집안내 농림축산식품부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하는 귀농귀촌 커뮤니티 모집안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귀농귀촌!! 나와 비슷한 농촌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커뮤니티 모임 결성 프로젝트!! 귀농귀촌 커뮤니티 모집 안내 ◆ 모집대상 :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개인/단체) ◆ 모집일정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16일(금) ◆ 활동지역 : (10개 지역) 강원 양양, 충북 괴산, 충북 보은, 충남 부여, 전북 고창,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북 청도, 경남 창녕 ◆ 주요활동 : 사전워크숍, 도시 출발지(거주지 인근) 커뮤니티 별 자율 활동(30시간) 및 희망 지역 방문 커뮤니티 활동(20시간), 성과공유회 ◆ 활동혜택 : 귀농귀촌..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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