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산업 및 임업 경영 지원 관련 산지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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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효용면적을 확대해서 산지 일시 사용 효용 면적을 기존(20,000제곱미터)에서 향후(100,0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채석단지 변경 지정 시 채석 경제성 평가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석 관련 사업도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채석 단지 지정 시 받아야 하는 채석 경제성 평가 대상 면적 기준을 지정면적이 10%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석단지 변경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축소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사업하기에 더 용이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통한 조경수 제외 면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업인들께서도 조경수 사업에도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 면적을 공역 산지 외에는 일반 임산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3만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을 통한 조경수재배 면적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경수를 임야에 재배할 수 있다. 했다. 그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 산지 전용 등을 할 수 있는 임업인의 범위가 확대됐죠 그래서 산지 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의 범위를 임야를 농업 경영 정보를 통과한 농업 경영체를 추가하여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등을 할 수 있는 임업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서 임야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를 추가해 확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형질 변경에 따른 대체자활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허용기준액을 현재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산림 조성비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 불안 납부하실 때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양수 발전 구역 협의 및 산지 전용 입지 기준 완화입니다.

우선 양수 발전기 시설은 평균 경사도 핵타르당 평균 인목 축적 등의 기준 적용의 예외 적용하여서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수 발전 시설 구역 협의 및 산지 전용 입지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양수 시설과 관련된 그런 기준 하나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임업용 산지에서 행위를 확대했습니다. 보통 입업용 산지, 공업용 산지 등 여러 가지 산지가 있죠. 산지에서 행위가 확대되었고요. 도서관법 제사조 1항에 따른 공립도서관 또는 공립도서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업용 산지에서 회의가 확대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숲경영 체험림을 산지 전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경영 체험 하실 때는 산지 전용식으로서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업용 산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 임업용 산지 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