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재개발. 성수 3지구 조합장 지위 상실 위기

성수동 재개발 지구 중에서 성수 3 지구는 정비구역면적 : 114,193M2,용적률 : 317%, 1,852세대를 분양하는 성수동의 재개발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조감도

성수 3 지구는 성동구 성수 2가 1동 572의 7 일대 11만 4193㎡이며,  조합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852 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는 전략정비구역으로 2011년 지정·고시 됐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때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집권하면서 50층, 층고 160m로 진행 중입니다.

 

성수동 재개발. 성수 3 지구 조합장 김옥금 지위 상실 위기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 3 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집행부를 선출했었습니다. 조합은 2022년 10월 29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옥금 현 조합장을 재신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해당 정비업체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불법으로 조합장 선출을 진행하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백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으면서 향후 도시 재개발의 임원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김옥금 조합장은 도정법 위반혐의로 1차 선고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판결받았습니다.

김옥금조합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수3지구조합장메시지

 2심 항소심에서 김옥금조합장은 김앤장변호사를 4억 원대에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조합장은 대법원(3심)까지 가겠지만 3심(대법원)은 절차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2심(고등법원 판결)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므로 김옥금 조합장의 조합장 자격 상실은 예정돼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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