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분담금3 초고층 한강뷰 "포기할래요"…재앙된 '돈 먹는 하마'서울 재개발 몇 년 전만 해도 어디에 재건축 단지가 나오면 건설사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자기가 하겠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공사비가 무려 43% 나 치솟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엄청난 부담 분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신반포 27차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한강 조망권인데도 지난 1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어진 2차 선정도 유찰됐습니다. 사례 2. 잠실 우성 4차 재건축 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이 벌써 두 번 유찰됐고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 모.. 2024. 3. 21.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목동ㆍ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 2023. 4. 17.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재개발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분담금만큼만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주택과 동일하게 총 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개발로 허물기 전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분담금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는 낼 필요가 없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공포·시행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롭게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주택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서 2.8%의.. 2023.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