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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0.86%뿐…민주당 기준 적용 때 공시가 12억→16억 올릴 경우 공시가격 16억원을 넘어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선 상향(12억원→16억원)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공시가격 16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13만296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0.86%에 그쳤다. 현재 종부세 1주택자 공제선인 12억원(이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6780호로 1.75%를 차지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제선이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 2024. 6. 6.
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크게보기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 2024. 6. 4.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함정 /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함정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상속 가능한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따라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유족연금의 4가지 숨겨진 함정그럼 지금부터..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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