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대장3 농지법 개정 후폭풍 주말농장 농지 거래 절벽 농막 단속예고 농지가격 폭락 지금 입법 예고된 농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벌써 소규모 농지를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이런 주말농장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고 재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식탁 위에 올리고 가족들과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주말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농지법 강화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생각하시.. 2023. 5. 28. 불법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2편) 두 번째 페이지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그리고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농지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조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이내에 농취.. 2023. 4. 29. 농지대장 만드는 법 오늘은 농지원부 또는 농지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서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해도 농지 원부가 기본이 돼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우선은 농지원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연부는 사실상 농업인을 증명하는 기본 증명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고요.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참여 유무를 따지지 않고 등본상 세대원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에 올릴 수는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농지 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2023.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