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2024년 부동산 제도 총정리 | 신생아 특례 대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담대 대환플랫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재초환 등

오늘은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안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큰 것도 있습니다.
2024년에 어떤 부동산 제도가 바뀔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자 먼저 1월 달에 정말로 굵직한 거죠.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현재 이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23년 9월까지 시행됐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일단 소득요건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없었지만 1억 3000만 원 이하만 적용되고요. 또 다른 것은 금리예요. 
금리가 기존 특례보험자리론 대비해서 1.2% 포인트 낮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대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매출에 대한 전망이 다 전문가마다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야 애 낳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냐 근데 얘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의 신규 대출 및 대원 대출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을 받고 나서 이 년 내 출산 예정인 가구도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의외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이거 대기 중인 분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정책이 27조인 규모로 나오게 되거든요. 원래 올해 이제 특례 보험도 이론 규모가 47조 원 규모였는데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저리로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 주담대 대환 플랫폼 출시

자 1월에 시행되는 또 다른 굵직한 내용 바로 주담대 대환 플랫폼 출시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일천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온라인 상황에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번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1월 9일 사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출시가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다 대환이 가능해져요.
지금 은행들마다 이거 대비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금리에 예민하다 보니
이 플랫폼만 완성되면은 사람들이 금리 비교해서 쉽게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 갱신금리 적용받으신 분들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금리를 낮추는 대화는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급적 출시 초기에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1월에 바뀌는 제도 또 하나가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것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해 가지고 4년까지 추가로 1억을 던져줘서 1억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합산해서 약간 양쪽에서 부모님한테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집마련이든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1월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그리고 내년 1월에 있는 또 다른 이슈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입니다. 이 제도는 1월 29일까지 판매를 하고 그 다음부터 종료가 돼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려 올해 47조 원이나 판매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제도입니다. 공적 모기지가 이렇게 주택 가격 한도나 소득 제한에 자유로운 조약이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었고 이번에 갱신 금리를 적용받아 수많은 차주들을 구원했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달 말에 종료가 되고요. 정부에서는 특례를 뗀 동생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대출 제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건조 장어 1kg 붕장어 아나고 해풍으로 말린 자연산 바다장어 : Wando Fish

3월 - 재건축초과이익 분담금 변경

재건축초과이익 분담금 변경

내년 3월에는 재건축 추가 이익 분담금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담금을 금액에 따라 10~ 50%가 적용되는데 그것이 3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부과 구간이  1000만 원 단위에서 5000만원 단위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장기 1주택자 감면도 신설돼서요 장기적으로 그냥 내 집에 오래 살고 있다가 재건축 추진돼서 막대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케이스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전국에 110일 곳이 재건축 추거위 환수제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44 곳이 이번 혜택을 받아서 빠진다고 합니다. 

 

국내산고등어를 국내산 천연소금으로 저염으로 간질한 자반고등어 : Wando Fish

1분기 -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아직 시행일은 확정 안 됐지만 1분기 중에 진행되는 금융정책 바로 장기 고정금리 모의지 대출 지금 유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변동금리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차주들의 예기치 못한 대출 이자 부담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고 미국처럼 장기적인 고정금리 상품으로 예상 가능한 주택 구입을 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나와요. 첫 번째 고정금리 대출 취급시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두 번째 변동금리로 대출할 경우에 대출한도를 축소시켜서 고정금리를 받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완도수산물,완도생선,도미,자연산도미,자연산도미 : Wando Fish

4월 -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4월 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1 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정확하게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이죠. 그래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안전 진단 규제가 완화되고요. 용적율이 올라가서 좀 고밀로 개발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는 구역 지정 이전의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법령 확정 기반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분당 신도시든 평촌이든 이런 곳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가 정해질 것이고. 사업 추진이 진행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도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반건조 가자미 : Wando Fish

5월 - 신생아 특례공급 제도 신설

5월 달에는요 신생아 특례 공급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20~35%의 신생아 특례 공급 비율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은 많이 줄어들고요. 애 난 사람이 짱인 게 내년 5월부터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최초와 특별공급의 20% 선배 정한다고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이 좀 집중돼 있어요. 

하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각각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하나 규제 지역은 이렇게 청약을 넣고 이를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한데 야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결혼을 미룬 거 아니냐 그래서 부부가 각각 특별 공급 접수하는 것으로 바꾸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도 일반 공급 원래 세대당 한 명이 넣어야 되는데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준다고 하네요. 

국내산 천일염으로 저염 밑간한 반건조 저염고등어 특대 2마리(생물45cm 전후) : Wando Fish

하반기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공공택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입니다. 정부가 올해 9.2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원래 3기신도시든 이 기 신도시든 정부가 조성한 공공택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민간에서 이것을 분양하기 나서까지 약 2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2 년이 아니라 1년 정도에 공급을 하면 다음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에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 땅을 잘 받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현재 토지 매각 중인 3기신도시 중간 분양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정해역 완도에서 자란 자연미역을 자연적으로 건조한 상품 완도 임산부 산모용 돌각 미역 600g

하반기 - 민간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민간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또한 내년 하반기에 청약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민간 아파트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입니다. 현재나 공공주택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5등급 수준을 충족하는 거에서 1 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 문제는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 대비 8% 정도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미 이것을 많이 적용한 주거용 말고 비주거 건축물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축비는 30~40%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에 출산과 양육 가구를 위한 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었죠. 그래서 특례 신설 이후에 출생하는 자녀의 부와 뭐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감량하는데 한도가 500만 만 원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산 가구 혜택이 좀 많아요. 취득세 감면이 좀 굵쭉하게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있다 보니까, 애가 혹시 내 집 많은 계획이 없는 사람까지도 수요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관련된 구입자한테 혜택이 거의 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포는 30대기 때문이죠.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활용할 수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시장 예산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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