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동산대책 힌트_양도세비과세X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할 부동산 대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요를 키울 수 있는 대책은 공식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을 건드리는 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번엔 철저하게 공급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예상된 미분양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제외될 듯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하기에 어렵고 최소 몇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수요 쪽을 건들면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를 더 늘리는 방향보다는 PF 시장 지원 등 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