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정리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거를 6.13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것,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이 허용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현재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약통장에서 전환은 굉장히 제한돼있는데, 이 3개의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청약 예금에 가입된 사람은 원래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 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83년부터 유지된 게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0,000원 인정한도인데 그것이 250,000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청약 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3,00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청약통장 가입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자여야 돼요. 두 번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세 번째, 비아파트 전세 보증 가입 기준 완화

비아파트 전세 보증 가입 기준 완화

126% 룰 알고 계시나요?

빌라 공시가격의 140 %를 곱합니다. 그것이 HUG에서 인정하는 빌라의 가치예요.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곱했더니, 빌라 공시가격의 126%만 전세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오억 빌라가 있습니다. 시세 5억 정도 되면 공시 가격이 60~65% 나옵니다. 
공시가격 3억이라고 하면, 3억의 126%를 곱하면 3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시세 5억 빌라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이 3억 7800만 원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26% 룰로 인해 빌라 생태계가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 전세만 찾는 양극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신청 후 HUG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의 90%를 적용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연간 한 2만~ 3만 가구의 이의신청 접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HUG에서 인정 할 경우에만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홈 나눔형의 재구조화

뉴홈 나눔형의 재구조화

 

뉴홈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나중에 주택 처분할 때 공공에서 이 시세차익의 30%를 가져가는 제도예요. 그런데  공공에서 시세차익의 30%를 가져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공에만 처분했을 경우에 30% 시세차익을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추가된 게 내용이 있는데, 뉴홈 나눔형의 입주 10년이 됐을 때 감정 평가를 한번 받아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시세차익의 30%를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세차익 100%를 수분양자한테 귀속시켜 준다고 합니다. 

 

딱돔 금풍생이 2마리(손질후 300~400g)군평선이 완도딱돔 완도군평선이 닷돔 새서방고기 군평생이

 

자연산 민어회 민어한마리(3.5 10kg) 민어부레 뱃살 껍질 : 완도 수산물

 

완도에서 직접 잡아 손질,반건조한 국내산 박대 : 완도 수산물

 

당일작업 숙성광어 필렛 국산 자연산 대광어회 2kg 4kg : 완도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