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주라더니 5년은 더 걸리겠네…애타는 3기신도시 당첨자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미 토지 보상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가운데 사업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사정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애초 수도권 주택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획된 3기 신도시 개발이 미뤄지며, 최근 제기된 공급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용역발주 지연 등에 발목. 민간 이어 공공 공급도 차질 가능성

21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인천 계양 외 다른 지역은 모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주택 착공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인천 계양은 올해 10월, 남양주 왕숙·남양주 왕숙2·하남 교산은 내년 하반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2025년 상반기 중 주택 착공에 돌입한다. 애초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은 다음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초 2025~2026년 예정이었던 지구별 입주시기도 1~2년가량 미뤄졌다. 인천 계양은 2026년 하반기, 나머지는 2027년 중 입주 예정이다. 6개 지구 총 공급물량은 17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물량 및 구체적 시점은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첫 단추인 토지 보상 문제부터 갈등이 불거지며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지금은 고양 창릉(80%), 남양주 왕숙(98%) 외에는 토지 보상률 100%를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일부 용역 발주를 중단했고,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 등에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일부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시기를 기약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물량은 1만6111가구, 연내 사전청약예정물량은 3306가구다. 애초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 등 내용이 안내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취지와 걸맞지 않게 당첨자들은 기약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이 최근의 주택 공급난 조짐에 일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지역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일정이 늦어지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공급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주택 공급 필요성을 판단해 시점에 맞춰놓고 사전 분양 등을 특별히 신경 썼는데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정책, 시장 등에 대해)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국토부가 추석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서 3기 신도시 사업속도를 높일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본청약 일정을 서둘러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공급물량 증가로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도 예상됐는데 오히려 계획된 일정에 맞추지 못하며 당첨자들의 희망고문만 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