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White Zone(화이트존) 선도사업 개시

개발사업 용적률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올해 6월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역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관련 법령이 8월 7일부터 시행되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됩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물의 허용 용도와 건폐율 등 규제에서 벗어나 고밀도로 융복합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존 도입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노후된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와 관광 국제업무복합지구로 탈바꿈됐습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으로 철도적 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거와 업무 호텔과 공원 등 다양한 고밀도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과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복합 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전면 완화하고 도시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존선도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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