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여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농지은행 활용

귀농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대하려고 하여도 수도권(예를 들어 경기도권)에 농지를 구입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농지(밭)의 경우 작게는 80만 원~수백만 원 합니다.

물론 20~30만원대 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귀농 후 농업인 농지임대 조건

 

하지만 귀농을 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1,000㎡(정확히 302평)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농지 1,000㎡(정확히 302평)를 임대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혜택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할때 과거에는 개인 간 농지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LH의 불법농지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 간 농지거래(임대 포함)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임대를 희망 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은행의 사용법 및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 에 접근하여 로그인합니다(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농지은행 포털 메인화면

농지은행 포털 농지매입 화면

농지 구하기 메뉴에서 매입/입차신청을 클릭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검색화면

농지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

희망가격은 년간 임대료 기준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 범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꿀팁
1. 거래유형: 임대 유형에서 [임대-공공임대]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 1~2년만 농사지을 생각이라면 몰라도 5년~10년 정도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임대-공공임대]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임대-수탁]은 농지은행이 농민으로부터 임대를 수탁받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매매를 하거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년간 임대료의 15%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천평의 농지 임대료가 30~60만 원 수준입니다. 년간 임대료에 15%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되므로 몇만 원만 지불하면 임대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설치 및 장기간(5년 이상)의 농지 임대를 원하시면 [임대-공공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소유땅을 임대하므로 지가변동의 사유도 적고, 계약 중간에 임대계약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농지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꿀팁중 일부)

 

2. 임대-공공임대를 선택할 경우, 장점

1) 농지은행의 임대-공공임대는 공익목적이 크므로 5년 임대 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년간 임대료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5년 범위 내(총 10년) 임대 희망 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2) 해당 토지의 공공임대 농지의 매도 청구권 부여
; 예를 들어, 9년 정도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의 구매를 희망하면,
  해당 토지의 농지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과거 기간 동안의 경작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로 부터 농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
본인은 전라남도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경작물을 생각중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사례로 하였습니다.
[고려 사항]

1. 지목: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만 가능.

2. 비닐하우스: 투자비용이 5천만 원 이므로, 수탁임대는 고려하지 않음.

3. 관정 : 관정비용도 700~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변에 관정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여 해당 관정 소유자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사용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불. 예:연간 5만 원~10만 원).

농지검색 화면

농지검색 결과

농지검색-우선순위

본인이 신청할 농지에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 (위의 신청자 숫자)를 클릭하면 순위별 신청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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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매형이 미국에서 오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소팔매트(전립선 영양제)더라구요. 자네도 나이가 있으니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구요(제 나이 58살 입니다).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40대 후반~60대 남성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나이때 반드시 챙겨야 하니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전립선 건강 챙기세요.
쏘팔메토,옥타코사놀https://bitl.bz/K6xN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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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농지거래에 대한 자료를 아래를 링크하세요.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 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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