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아직 ‘반쪽’… 윤정부 8·16 부동산대책 1년 국회 법률 개정미비 등으로 사업발판 아직 구축 안돼 재초환 개정안 국회 ‘낮잠’ 1기신도시 특별법도 계류. 안전진단 완화에 사업 숨통.시스템 혁신 더욱 속도내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내놓은 8ㆍ16 대책이 발표 1년을 맞았다. 8ㆍ16 대책은 윤 정부 임기를 관통해 작동할 주택정책의 로드맵으로 평가받는 제도로 임기 내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 △도심복합사업 개편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등을 주요 성과 목표로 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떨까.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엔진 예열 중”이라는 평가다. 도심주택 공급이 되려면 재건축ㆍ재개발에 제대로 탄력이 붙어야 하는데, 국회 법률 .. 2023. 9.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