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1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는 위법 판결 재개발 지역에서 관행정으로 진행되어 온 용역업체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혀 재개발 진행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서면결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판결은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들이 총회에 관련된 서면동의 업무를 홍보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회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 2023. 7.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