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50%1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6%→50% 완화 사업추진 어려운 곳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10월쯤 확정·변경 목표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 2023.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