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업용산지3 농림지역.임업용산지에 집을 짓고 개발하는 방법 임야 개발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걸까요? 첫째, 소나무가 있는 사에는 집을 못 짓는 거 아닌가요 소나무가 있어도 주택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림 지역 임업용 산지엔 집도 못 짓는 쓸모없는 산 아닌가요 임업용 산지에도 농가주택, 민박, 캠핑장, 관광농원 등 개발이 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못 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농림 지역 임업용 산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 3번 수목원 자연 휴양림도 할 수 있죠. 4번 농림어업인의 주택 농가주택이죠. 5번 농어촌 휴양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이겠죠. 11번, 병원과 청소년 수련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16번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도 할 수 .. 2023. 4. 16.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모든 것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 2023. 4. 15. 농지,임야의 차이를 이해합시다. 농지는 농업용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가는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의 대규모 농지로서 경지정리나 용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자연적인 넓은 논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구획정리한 반듯한 논,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제와 이용상의 용도지역 구분 차이 농지 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논, 밭, 과수원)은 다시 농사를 주로 하는 농지와, 농업용수응 공급하는 저수지나 천의 근처에 잇는 농지를 구분한다. 농지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정도를 달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前者가 농업진흥구역(지역, 지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함)이고, 後者가 농업보호구역이다. 이 두 지구에서..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