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지급이행명령1 10년간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에 선 40대 A씨.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외 별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때 고의로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2024.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