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전산지2 농지,임야의 차이를 이해합시다. 농지는 농업용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가는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의 대규모 농지로서 경지정리나 용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자연적인 넓은 논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구획정리한 반듯한 논,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제와 이용상의 용도지역 구분 차이 농지 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논, 밭, 과수원)은 다시 농사를 주로 하는 농지와, 농업용수응 공급하는 저수지나 천의 근처에 잇는 농지를 구분한다. 농지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정도를 달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前者가 농업진흥구역(지역, 지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함)이고, 後者가 농업보호구역이다. 이 두 지구에서.. 2023. 3. 27. 임야의 종류 및 개발 비용, 탄소배출권으로 편안한 노후를... 임야 (林野) 란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대한민국의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보전과 준보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글자 한자 차이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서 임야를 선택할때 준보전 산지 를 선택하는편이 개발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수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철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청 또는 산림청에 산지전용 신청서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하여 대체 산..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