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1 세금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어렵다면 차라리 강제말소가 개이득 ?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민특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세부내용을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정도 입법 예고가 되고요. 시행 규칙은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가 됩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9월 29일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트법 개정안에서 세부내용을 위임했던 내용들을 다 개정한 거죠. 9월 29일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민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