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연금관리법1 농지은행 매입대상 농지 확대 농지환매 분할 납부기간 10년 10회로 연장 가능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등 농지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그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청년농 등 농지 수요자에게 충분한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입 대상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등으로 확대하고, 매입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경우 농지를 정비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2023.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